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의세부기준
1.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착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소관부서 |
|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 행정실 |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교무실 |
|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9조) | 교무실 |
|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법 제69조) | 행정실 |
| (2)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행정감사규정 제28조) | 행정실 |
|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 교무실 |
|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 교무실 |
| 2. 안보 · 국방· 통일 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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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 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부서 |
| · 본청 각종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 본청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 본청 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 본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 · 정보부 · 총무과 |
|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예 헌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 비위 · 진정 · 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 ·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교무실 행정실 |
| · 관인관리대장 ·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식부수행을 현서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성한 새싼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
| ·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 교무실 |
| (2)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
| ·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교무실 행정실 |
|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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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헌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1) 감사 . 감독관련 정보 | |
| · 망실 · 훼손사고처리 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비위·진정·청원 등 조사관련 진정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교무실 행정실 |
| 6.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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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 |
| 비공개 이유 현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부서 |
| · 불법찬조금 등 고발사항 조사관련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행정실 |
| . 학교법인 재산· 회계 관리 조사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등), 처분서 | 행정실 |
| (2) 입찰계약관련 정보 | |
| · 정보화기자재 학교별 계약 전 지원명세 | 정보부 |
| (3) 인사관리관련 정보 | |
|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지방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교무실 |
| · 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 · 자격 연수대상자 · 전문직전형 합격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교무실 |
|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 · 교육공무원 승진 및 임지배정 검토서류 · 학교별 교원 정원 배정 내역 | 교무실 |
| (4)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 관련 정보 | |
|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총무과 |
| ·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 휴 · 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 부서공통 |
| · 지방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공무원증 발급대장 · 지방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 공무원단체 · 노동조합과의 교섭위원 개인신상정보 | 행정실 |
| ·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 홈페이지 웹메일 가입자 명단 . 제안제도 운영관련 제안자 개인신상정보 · 지식관리시스템 지식등록자 개인신상정보 ·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단원 개인신상정보 | 정보부 |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무기계약 전환자 개인신상정보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 | 정보부 |
| · 원어민보조교사 개인신상정보 . 특수교육대상자 신징 배치자 명부 · 각종 학예행사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 연구부 |
| . 교육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교원명부 ·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자 또는 만족도조사 응답자 개인신상정보 · 타시도교류 내신자 개인신상정보 | 교무실 |
| ·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불우학생(도울학생) 격려금 지급 대상자 개인신상정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교무실 |
| · 학생전염병 관리 관련 전염병 감염학생 명단 . 학생 약물 오 . 남용자 명단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자 명단 | 체육부 |
| · 학교법인 임원 (이사, 감사) 관련 각종 개인신상정보 · 학교법인 임원 (이사, 감사)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교무실 |
| · 학교편입부지 보상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신상정보 | 행정실 |
| ·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 국 · 공유재산 취득 ·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행정실 |
|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 |
|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워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행정실 |
| · 학교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행정실 |
|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 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 금고약정과 관련한 이율, 금리 등 영업상 비밀내용 | 행정실 |